국민연금 1억받을거 2천만원이 깎인다고?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 확대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시민 및 노동 단체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삭감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에 대해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등 여러 단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액 삭감 우려와 일본식 자동조정장치의 문제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현재의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욱 삭감하게 되어,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청년세대까지도 노후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는 세대 간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수급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경고입니다.

1980년생과 1992년생 연금 수령액 감소 예상

연금행동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과 1992년생의 총연금액은 각각 기존 수급액의 79.77%와 80.72%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가 수령할 연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총연금 수급액이 1억원일 때 800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삭감이 주로 청년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 연금 수급액을 지나치게 삭감하는 것은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지급 차이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삭감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상승하면 내년에는 103만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될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는 1만~2만원이 덜 지급되는 것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올해보다 연금액이 많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세계 연금사에서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금 수급액을 줄이면서도 이를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별화에 대한 문제 제기

청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러한 방안이 공적연금의 기본 원리인 세대 간 연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조세와 사회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닌, 세대별로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평가입니다.

40~50대 '낀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

김 교수는 정부의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도입 계획이 40~50대 '낀세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세대는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자녀의 학업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특권 세대로 보기 어려우며, 보험료율을 차별화하는 방안은 이 세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OECD 평균에 미달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 교수는 이 수치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32.9%로, 이는 OECD 평균인 42.3%에 크게 못 미칩니다. 한국의 연금 제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장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연금 개혁안

김 교수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재정 안정화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반통합적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세대 간의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